포스트코로나 앞두고 걱정되는 한국의 성장동력

올해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강한 반등이 에상되지만, 중장기 성장동력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임정빈 선임기자]기업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한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사라지고 난 후 과연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

 

19일 경제계에 따르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우리나라 성장동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 연구기관과 해외 IB들은 올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1월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상하고 있다.

 

꽤 높은 성장률이기는 한데,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1% 전후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예년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는 중국이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이 기대되고 미국경제가 퀀텀점프를 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에 비한다면 오히려 미미할 수도 있다.

 

서방선진국가들도 올해 이미 V자형 반등이 예고되고 있다.

 

글로벌 회계네트워크인 PwC는 연초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조달러 클럽에서 탈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탈리아가 올해 다시 2조달러 클럽에 복귀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와 중남미 빈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강한 경제성장 반등을 예고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야 할 성장동력은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며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경제성장률은 2%대로 내려앉을 전망이고 그 이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인구가 사상처음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연초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90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문제는 인구 감소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현재 연간 신생아가 20만명대로 태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큰 반면 한해 100만명 전후로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사망하게 된다.

 

그럴 경우 심하면 지난해와 같은 2만명이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인구가 한해 70만명이상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이민을 아무리 장려하더라도 이미 정해져 있는 미래를 바꾸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IMF 총재 당시 우리나라 방문해 ‘대량학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만히 있어도 경제성장률이 계속 줄어드는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과연 이 부분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정책은 오히려 전체 시스템에 큰 부담만 가중시킬 전망이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든다면 부동산은 남아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수출과 같이 특정분야 특정기업에 목매달고 있는 경제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일종의 천수답경제와 같은 상황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되면 성장률이 급등하고 아니면 줄어드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타파하기 위해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하지만, 그 벽은 여전히 높다.

 

오히려 벤처기업들이 공정거래3법과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을 정도이다.

 

기업의 소유권과 지배권에 대한 제약을 법으로 정해 벤처기업조차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벤처가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거대기업으로 커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성은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중장기 성장에는 큰 제약을 안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시작할 전망이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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