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중산층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 아파트 도입을 검토 중이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 개념인 공공임대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거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 법령상 공공임대를 85㎡까지 짓지 못하도록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한해 85㎡가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기재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방침을 공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공분양 중 면적이 85㎡인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개하며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형통합 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30%까지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40%나 150% 등으로 높여 중산층도 충분히 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또 기존에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에서도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산층에 개방되는 30평대 공공임대는 민간 임대 수요를 끌어오면서 전세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기존 공공임대와는 별도의 중산층 전용 공공임대 유형을 만드는 방안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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