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홈페이지
[세계비즈=권영준 기자] ‘기울어진 운동장’을 얼마나 평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가 금융업에 진출한 네이버, 카카오 등의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핀테크(금융기술), 금융업 공동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이르면 이달 말 운영하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혁신과 금융보안,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정보기술(IT) 업계, 민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운영해 소통 및 협력의 장을 만들 계획이다.
최근 금융권 최대 이슈는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에 IT(정보통신)를 접목한 핀테크 사업도 급성장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도입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와 발맞춰 금융당국은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제정된 후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금융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분기 중으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골자는 하나의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MyPayment(지급지시전달업)’를 도입하고,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금융위원회 지정)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대금결제업자에 대해 제한적인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이 전자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소자본금을 현행 업종별 5~50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책정하며 진입장벽을 낮췄다.
이와 같은 정책 시행으로 빅테크는 금융업 진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금융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사와 달리 빅테크는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또한 빅테크는 계열사에 정보 제공이 쉽고, 마이데이터 산업(본인신용정리관리업)에서 금융사와 빅테크 간 교환 가능한 데이터 범위가 불공평하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분기 중으로 금융권·빅테크·핀테크 간 공정 경쟁, 시스템 리스크, 소비자 보호, 금융 보안 등을 조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성수 위원장은 오는 12일 은행연합회장 등 금융협회장들을 만나 업종별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쟁점을 차례로 논의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만들고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young070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