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8·4 대책’을 내놓자마자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시작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공공재건축을 통해 아파트를 50층까지 올리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8·4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 파트너인 서울시가 오후 자체 브리핑을 열고 “높이에 대한 부분은 현재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못을 박으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3만 2000가구 공급이라는 정부의 23번째 부동산 정책에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이날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초에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2030 서울플랜은 주거용 건물의 경우 용도지역과 입지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35층 이하’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부 발표에서 나온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즉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정면 배치된다.
정부는 이번 ‘8·4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에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LH와 SH 등 공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면 용적률을 현재 300%에서 500%까지 올리고, 35층으로 묶인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허용할 방침이었다.
정부 공급 대책의 핵심인 용적률 상향은 층수 제한 완화와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낸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층수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용적률만 높여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옆으로 퍼져 빽빽하게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가 반대하면 서울 지역에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시작부터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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