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정부가 이르면 4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되는 주택 공급 규모는 10만호 정도다.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4일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뒤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주택 공급량을 중층 단지는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재건축 단지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지 기부채납 대상은 공공임대 위주였지만 공공임대만 기부채납 받아선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현금 기부채납은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된다.
주택 기부채납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정부가 받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돌리는 방식이다.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건물을 지은 뒤 건축에 들어간 표준 건축비를 받고 넘기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분양으로 공급해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 재건축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용적률 인센티브 방안을 적용하되 일반 재건축에도 적극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서울시는 그동안 빌딩 층고를 제한했던 ‘35층 룰’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규 택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구로역과 효창공원앞 역 등의 철도 유휴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꼽힌다.
기존에 조성한 택지의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대상 택지로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에 포함된 성남 복정, 구리 갈매, 남양주 진접2, 인천 가정2 공공택지 등이 후보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산 정비창 부지를 고밀도 개발해 공급 가구를 기존 8000가구에서 1만가구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노후 공공시설 복합화 사업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후보지는 ▲강남구 수서동 주민센터 ▲마포구 합정동 공용주차장 ▲은평구 충암경로당 ▲강북구 인수경로당 ▲양천구 목1동 주민센터 ▲중구 무학동 보건소 ▲영등포구 대림2동 주민센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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