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승패 가를 부동산 공약…주택공급 확대 vs 보유세 감면

더불어민주당 3기 신도시 등 활용 청년·신혼부부에 10만가구 공급
미래통합당 세금 경감 방안으로 노년층 공략…'선심성 정책' 지적도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층, 미래통합당은 장년층에 중점을 둔 부동산 공약으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2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4·15총선’의 승패를 가를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각각 ‘주택공급 확대’와 ‘보유세 감소’를 내세우며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지 기반인 청년층 유권자를 겨냥해 주택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 3기 신도시,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 서울 용산 코레일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신혼부부에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섞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고 단지 내 충분한 육아시설을 공급하는 한편,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기조는 당분간 유지한다.

 

여기에 맞서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부동산에 관한 공약을 ‘자유시장 내 집 마련’ 파트로 따로 구성할 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론을 내세우며 보유세 등 세금 부담 감소에 초점을 맞췄다. 부동산 보유세 감소로 주택 소유자들의 표심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5.99% 올랐다. 서울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14.75%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공시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즉 공시가가 오를수록 보유세 부담도 늘게 된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시세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에서 60%로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아울러 주요 표밭인 고령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는 종부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면, 정의당은 현행 3.2%인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0%까지 인상하고,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 가구는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하는 공약을 내세웠다. 전월세 계약기간은 최소 9년까지 보장하고,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10만 가구씩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당은 3.3㎡당 1000만원대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수도권 및 지방도시에 조성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여·야가 쏟아내는 부동산 공약에 유권자들이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체감도가 큰 분야가 매번 선거철만 되면 비슷한 선심성 정책이 쏟아진다”며 “이번에도 선거에 유리한 신혼부부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 정책만 제시될 뿐 주택정책의 큰 틀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책 공약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파트값 하락, 보유세 폭탄 등 악재가 겹친 ‘강남3구(서초·강남·송파)’는 부동산 공약이 후보의 당락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은 시장의 영향력과 주목도가 높고, 정부 규제로 수 년째 묶인 재건축 대단지가 많아 부동산 시장 ‘태풍의 눈’으로 불린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송파을의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 강남갑의 김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태영호(주민등록상 이름 태구민) 미래통합당 후보 간 대결이 ‘빅매치’로 꼽히고 있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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