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퇴직연금 수수료, 서비스별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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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비즈=오현승 기자]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 개선은 수수료를 서비스별로 세분화하고 공시체계를 개편하는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병덕 금융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은 8일 '퇴직연금 수수료 현황 및 요율제도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 원이다. 이는 직전년도(168조 4000억 원)보다 21조 6000억 원(12.8%) 늘어난 수준이다. 이 규모는 내년 21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0년 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별 연금수령액은 미미한 수준이거나 대부분이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등 노후생활 보장 기능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아진 금융환경에서 '5년 연평균 수익률 대비 총비용부담률' 지표가 지속해서 상승하고, 이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와 금융당국의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 위원은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로 구분해 적립금 대비 정률방식으로 받는 현행 수수료 체계를 전 범위에 걸친 서비스를 세분화해 서비스별로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여금액, 가입 인원, 개별 금융거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자는 얘기다.

 

김 위원은 이와 함께 수수료 체계에 유연성을 허용하고, 적절한 사후 감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수료 공시체계에 대해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수수료 비교를 위해 감독 당국이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가 이를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01%에 그쳤다. 1년  전(1.88%)보다도 더 하락한 수준이다. 최근 5년 및 10년 간 연환산수익률 역시 각각 1.88%, 3.22%에 머물렀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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