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5대 분야 구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 회의 겸 정책점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거시경제 안정성 등은 최상위권 수준이지만 노동시장·규제 등의 분야는 하위권"이라고 언급하며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이 말하는 5대 분야는 △미래형 제조업 전환 등 산업혁신 △임금·근로시간·근무형태 등 노동시장 혁신 △비효율적 재정지출 등 공공부문 혁신 △인구·기술 등 구조변화 대응 △규제혁신 등이다.
그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 반등 모멘텀을 마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돌파하고 5대 분야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방향은 이달 하순 공개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력 중점 법안들이 처리되길 촉구하면서도 처리가 무산됐을 때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소재부품특별법 등 많은 주요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 지연될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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