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주형연 기자]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액이 전년 대비 58% 급증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전국에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라고 밝혔다. 부과 인원은 지난해 대비 12만9000명으로 27.7% 증가했고 세액으로는 58.3% 늘어난 1조2323억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2조1500억원을 고지했지만 최종적으로 1조8800억원이 최종세액으로 결정됐다. 나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입예산안(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이후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보다 9766억원 늘어난 2조8494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는데 훨씬 세입이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원 이상(1가구 1주택 기준) 고가주택·토지를 가진 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14억원에 해당된다. 1가구 2주택 이상의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원만 넘어도 부과받는다. 집 하나를 부부 공동명의로 50%씩 지분 소유할 경우 공시가격은 12억 원 이상일 경우 부과된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보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2년 100%로 만들 계획이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오른 가격을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가 되면서 종부세가 더 늘어난다. 2주택 이상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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